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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8-07 조회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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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삼성전자 평택 고덕 단지"
평택 고덕산단 삼성단지 조성 제동
기반시설 국고 지원 537억원 전액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안돼
김동성 기자 | kds@kgnews.co.kr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국비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빠지면서 고덕산업단지에 들어설 예정인 삼성전자 입주유치에 제동이 걸리는 등 또 한차례 고비를 맞고 있다.
23일 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평택시 장당동, 고덕면 일원 395만㎡(120만평) 규모에 오는 2015년 12월까지 공장부지 조성비만 총 2조4천억원을 들여 삼성전자단지 조성을 추진중에 있다. 이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과 파주 LG디스플레이 생산라인 면적의 2배를 넘어서는 세계 최대 규모다.
하지만 고덕선단내 삼성전자단지 조성에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가 발목을 잡고 있다.
당초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통해 고덕산단 용수공급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앞서 환경부도 지난해 12월초 ‘산업단지내 단일기업 입주시 폐수처리장 국고지원 제외’ 입장에서 국토부에서 국비 지원이 결정되면 국비를 지원한다고 방향을 선회, 삼성전자 고덕산단 입주의 걸림돌이었던 용수공급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이 해결돼 순풍을 타는 듯 했다.
그러나 2013년 예산안에는 도가 요구한 용수공급시설 420억원과 폐수처리시설 117억원이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전액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는 이번 국비 지원으로 인해 용수공급시설 설치비 1천714억원과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의 70%인 2천517억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나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비용이 고스란히 조성원가에 반영돼 삼성전자에서 부담을 안아야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오는 2013년 정부 예산은 9월까지 기재부 심의를 마무리한 뒤 12월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도는 일단 중앙정부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주도록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요청하는 한편, 관련 예산액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삼성측이 우선 자부담한 뒤 추후 국비 지원을 통해 상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긴급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 국비를 타지 못한다고 해서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으로 다음연도에 국비를 노리거나, 삼성과 논의를 거쳐 자부담으로 우선 예산을 투입하고 국비로 나중에 상환하는 방법도 있다”며 “이 같은 마지막 상황이 오기 전에 정부에 국비 반영을 요구와 함께 방문을 해 9월 이전까지 어떻게 해서든 협의하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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